한국정부 2,487명 vs 미 국무부 2만300명
“자진신고자만 포함”해명불구 신뢰 의문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한국인 미국 이주 숫자와 미국 정부의 공식 통계가 지나치게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외교부가 10일 발표한 ‘2014년도 해외이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거나 미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해 재외공관에 이주를 신고한 자는 모두 2,487명이었다.
통계에서는 지난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신고한 사람은 177명, 미국에서 취업 및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해 해외 이주를 신고한 자는 모두 2,310명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미 국무부가 발표한 회계연도 내 한인 영주권 취득자는 가족이민 8,500명, 취업이민 1만1,786명 등 모두 2만300여명으로 추산돼 한국 정부와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미 양국의 해외이주 통계 수치가 발표 때마다 논란이 되자 한국 정부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영주권 취득자 합산 기간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점과 영주권 취득자의 통계는 자진신고자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해외이주자 규모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인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통계 작성에 있어 당사자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의 정보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10년 넘게 1만명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에도 미 국무부 통계를 수치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역시 문제다”고 지적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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