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학생 지원 권리장전' 서명
학자금 대출 불만 접수 웹도 곧 구축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을 학생 입장에서 대출받기는 쉽고 상환은 편리하도록 개편하겠다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생 지원 권리장전'(Student Aid Bill of Rights)이라는 이름의 대통령 각서(memorandum)에 서명했다.
이 각서는 연방정부의 학자금을 취급하는 대부업자나 채권 회수업자가 대출을 받은 학생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출받은 사람이 돈을 갚을 때도 각자의 소득 수준에 맞게 상환 일정을 만들고, 높은 금리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도 있다.
이에 따라 미 교육부는 내년 7월까지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자의 불만사항을 직접 접수·처리하는 웹사이트 구축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공대에서 "대학 교육을 받을 경제적 능력의 확충은 학생 개인 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도 중요하다"며 학자금 제도 개편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경쟁하려면 가장 유능하고 가장 잘 교육받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이런 방침은 미국 전체의 학자금 부채 총액이 약 1조3천억 달러(약 1천460조원), 대학 졸업생 1명당 학자금 부채가 2만9천 달러에 이른다는 집계가 나오는 등 전국적으로 학자금 부채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 10일 애틀랜타의 조지아 텍을 방문해 연설한 오바마 대통령이 학생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악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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