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재외국민 한국 건강보험 이용 봉쇄하나

건보공단“부정사용 방지”IC카드 도입 추진에 반발

by admin posted Mar 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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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의료혜택만 챙기는 재외국민들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막대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IC카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시스템 구축방안, 경제성 판단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전자건강보험증은 사진과 IC카드가 내장돼 있어 본인 확인이 한결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재정누수 원인이 재외국민들의 부당 수급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과 재외국민 152만명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38%이며 나머지에 해당하는 94만명은 부정 수급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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