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의 가처분 명령으로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이 잠정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수혜대상 불법체류 이민자를 전원 추방하는 강경한 이민정책을 시행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온라인 매체 허핑턴포스트는 24일 미국진보센터(CAP)가 전날 공개한 한 보고서를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강경한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CAP는 보고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추방유예 확대’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자 추방유예’(DAPA) 등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른 구제 대상 이민자 500만명을 전원 강제 추방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인 503억달러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돼 지극히 비현실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체류자 500여만명 추방에 소요되는 추정예산 503억달러는 이민자 한 사람 추방에 평균 1만70달러가 지출되고 있는 현 상황을 전제로 산정한 것이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이민자 1,100만명을 모두 강제 추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효율적인 이민단속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정책에서 행정부는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어 후순위 추방대상자에 대한 추방유예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상목 기자>
▲2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서 이민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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