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내기업 투자·일자리 증가 기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세제개편안이 마침내 연방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연방정부가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의 세금을 덜 거둬들이는 31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 조치다.
이로써 기업들에 부과되는 법인세가 크게 줄어들고 개인 소득세 제도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지게 됐다.
특히 연방 상원 세제개편안은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폐지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대통령이 서명할 최종안에 이 조항이 유지될 경우 오바마케어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의회예산국(CBO)은 의무가입 폐지 시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2027년까지 1,300만 명이 건강보험 가입 기회를 잃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방 상원은 법인세 대폭 인하 및 소득세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 법안을 11시간 가까운 마라톤 협상 끝에 2일 새벽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공화당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 소득세의 경우 과세 구간은 현행과 같은 7단계로 유지하되 세율이 약간씩 하향 조정됐으며, 또 막판 협상 과정에서 재산세 1만 달러까지 공제 혜택이 포함됐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연방 상원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는 미국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 기회를 얻게 됐다”면서 “일자리가 외국으로 새 나가는 것을 막고, 중산층에 대규모 (세금) 경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법안을 부자와 기업만 배 불리고 국가 부채 증가로 납세자에게 부담을 안기는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상원의원 48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수적으로 밀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밀어부친 공화당의 세제개혁안은 가장 큰 고비였던 상원 문턱을 넘어섰고, 오바마케어의 핵심 근간인 ‘전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취임 이후 최대 입법 성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한편 52석을 보유한 공화당은 중간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 설전을 벌여온 밥 코커 상원의원(테네시)만 재정 악화를 이유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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