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동성 부부 이혼 신청, 법원, 어떤 판결 내릴까?

by admin posted Mar 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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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도 아이오와주에서 결혼했던 동성부부가 앨라배마에서 이혼을 신청해 동성결혼을 허용치 않는 앨라배마주 법원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메디슨 카운티 순회법원에 신청된 이혼청원서는 쉬리 미쉘 리치몬드와 크리스텐 앨리세 리치몬드간의 결별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앨라배마는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부부가 매듭을 풀기가 쉽지 않다. 쉬리의 변호사인 패트릭 힐은 이 부부의 문제는 대부분의 주가 이혼을 허락받기 위해서는 필수 거주기간을 명시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이 부부가 이혼을 허락받으려면 앨라배마를 떠나 아이오와에 새로운 거주지를 만들고 1년이 지나야 한다. 

 

“무슨 방법이 있는 지 물으려고 그녀가 내게 처음 왔을 때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법원에 가 이혼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아이오와주의 필수 거주기간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힐 변호사는 밝혔다. “수속을 하기 전 우리는 거의 일년동안 대안이 있는 지를 찾았다.”  

앨라배마주는 1998년에 '앨라배마 결혼 보호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에는 동성결혼을 지적해 거부하고 있다. 법에는 “결혼은 본질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독특한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계속해서 “이루어진 동성간의 결혼 혹은 비록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은 다른 관할구역에서 일어난 동성결혼일지라도 그 어떤 것도 정당하다고 허락치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혼 청원서는 그들이 진짜 메디슨과 모건 카운티에서 6개월동안 거주한 거주민이라고 밝히고 있다. 앨라배마는 이혼을 위해 6개월의 거주 기간을 요구한다. 청원서는 또한 두 여인이 공존할 수 없으며 화해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담당 변호사인 힐은 판사의 이혼 판결만이 필요한 간단한 문제인데도 주의 컴퓨터 수속 시스템은 양자의 성을 기입하도록 함으로써 수속 자체를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달 몽고메리의 한 남성은 타주에서 이루어진 동성결혼을 인정치 않는 앨라배마의 법을 고치려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결혼 보호법”과 2006년에 주민 투표로 통과된 “결혼 신성법”에 도전하고 있다. 결혼 신성법은 80% 이상의 지지를 받았었다.

그러나 최근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법원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앨라배마와 미 전역에서의 이들에 대한 태도도 변하고 있는듯하다. 지난해 앨라배마 공화당 실행위원회는 동성결혼에 엄격하게 반대하는 당의 입장에 비판적인 대학생 공화당원들을 침묵시키려는 노력을 중지시킨 바 있다. 한 여론 조사는 젊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보수주의자들 가운데 61%가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주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요지부동이다. 지난달의 소송에 대해 주지사 대변인은 로버트 벤틀리 주지사는 이 소송과 맞서 싸울 것이며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를 굳게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원 대변인 마이크 허버드는 이 소송을 “보수적인 앨라배마의 가치를 무너뜨리려는 자유주의자들 의제 가운데 하나”라고 폄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강경하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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