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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30% 5년간 감사 안 받아

외교부 인력부족 해명

by admin posted Aug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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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외공관의 약 30% 정도가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한국 정부의 재외공관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교위) 김성곤 의원이 공개한 ‘장기 미수감 재외공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전 세계 177개 재외공관(분관, 대표부 포함) 중 5년 이상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는 공관은 52곳으로 나타났다. 또, 7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은 공관도 39곳에 달했고, 6년 넘게 감사를 받지 않고 있는 재외공관은 10곳이나 됐다.
김성곤 의원은 “재외공관은 2~4년마다 최소 한 번씩은 감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장기 미수감 공관으로 지적된 공관들 가운데 지난 7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감사를 받지 않은 곳도 있다”며 “이는 명백히 외교부 자체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자체 감사규정(제6조)에 따르면 자체 정기감사의 경우, 재외공관은 2~4년, 산하기관은 1~2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김 의원은 감사가 소홀한 원인에 대해서는 부족한 감사 인력과 예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감사투입 인원이 11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170곳이 넘는 전체 재외공관을 3년 이내 모두 감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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