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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주낙태법 심리 착수

by admin posted May 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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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라배마 낙태법에 대한 연방법원의 재판이 19일 시작됐다. 

 

이 법안의 찬성자들은 법안이 낙태를 더 안전하게 만들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자들은 법안이 면허를 가진 앨라배마의 다섯 개 낙태 클리닉중 세 개의 문을 닫게 만들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몽고메리서 열리는 이번 재판은 지난해 주의회가 낙태 클리닉의 의사는 환자를 인근 병원에 입원시켜 낙태허가서를 받아오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낙태법을 통과시키자 소송이 제기됐다. 모빌, 몽고메리, 버밍햄에 있는 클리닉들은 자신들이 쓰는 출장 의사들은 입원시킬 수 있는 특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클리닉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스콘신과 미시시피에서는 비슷한 법안이 소송으로 인해 시행 보류중이며 연방 항소법원은 최근 유사 요구조건을 담고 있는 텍사스의 법안에 대해 손을 들어 주었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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