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무 장관에 앨라배마 주 출신 상원의원 제프 세션스 임명
제프 세션스, “트럼프 당선인 이민 공약 현실화 시키겠다”
앨라배마 주 출신 상원의원인 제프 세션스 (Jeff Sessions)가 17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의해 법무장관에 임명되자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법 이민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모든 이민을 늦추고 대량 추방을 늘리며 미국 입국자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혀 반 이민 정책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는 이민법과 관련해 법무장관의 권한이 막강하다는데 있다. 특히 법무 장관은 연방 검사에게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에 대한 형사 사건의 수를 늘리라고 지시 할 수 있다.
또한 법무 장관은 연방 이민 법원에 더 많은 심사 위원을 고용하는 것을 우선시 하는 정책을 펼 수 도 있으며 연방 이민 항소 패널이 내리는 주요 결정을 뒤엎을 수 도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또한 판사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민 법원 제도의 마지막 보루인 이민성 항소위원회 (Board of Immigration Appeals)도 법무부의 일부다. 법무부 장관은 17명의 이사회 임명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들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으며, 연방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 할 수 도 있다. 이사회의 결정은 광범위한 파급 효과가 있다.
오바마 정부 기간 동안 법무부는 수년간의 인력 감축으로 인해 50만 건이 넘는 보류되고 있는 실정이라 다소 느슨한 상태였다. 하지만 법무 장관은 의회에 법원 직원을 배치하고 수주 잔고를 통해 자금을 크게 늘리라고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민국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하겠다는 세션스 신임 장관 후보의 의중에 따라 심사가 더욱더 까다로워 질 수 있다. 그리고 법무 장관은 각 주 및 지방의 법 집행 프로그램에 대해 부서가 발행하는 보조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션스는 그 동안 이민법 집행에 협조하기를 거부 한 도시와 관할 구역으로 지원되는 자금을 삭감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오바마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코넬 대학 법대 교수 인 스티븐 예일 로어 (Stephen Yale-Loehr)는 이에 대해 “법무 장관은 이민법과 관련해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지난 8년 동안 법무부에서 나온 이민법에 관한 가장 중요한 법적 의견 중 하나는 미국에 도착한 이민자를 강제로 추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이 정책은 이민자들에게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또한 법무부의 민사 소송 사무실이 아리조나 주와 같이 반 이민 정책을 고수하는 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민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라틴 아메리카 인을 차별하는 이민 단속에 대해 불법이라며 이민 옹호 단체들과 함께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션스와 다른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 같은 이민 정책을 “백도어 사면 (backdoor amnesty)”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법무장관에 임명된 세션스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이민자를 보호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폐지 할 수 있으며 추방 당할 위험에 처한 7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을 변호하기 위한 법적 지침을 제공 할 수 도 있다.
또한 이민법은 다른 기관에 의해 시행되지만 법무부는 이민 제도를 형성하는 정책과 법적 토대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공약으로 내건 반 이민 정책을 세션스 신임 법무장관은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법무장관이 되는 세션스는 “미국이 난민으로 받아 들이는 국적을 제한하고 젊은 사람들을 강제 송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방 정부의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세션스는 대통령 유세기간 동안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 최초의 앨라배마 출신 상원 의원이었으며 이민에 대한 트럼프의 지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세션은 미국에 입국하는 난민의 수를 제한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재결합을 시도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온 어린이를 조차도 돌려 보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세션스 상원의원은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대통령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이민을 중단시킬 확실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테러의 위협을 논의하고 난민에 대한 면밀한 조사의 필요성을 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반 이민 정책을 현실화 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이민 및 귀화국을 이끌었던 전 법무부 이민 변호사 빅터 세르다는 “이제는 이민국 직원들이 새롭게 태어날 국토 안보부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인김 기자>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