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ICE “재판정 불체자 체포”공식화

뉴욕 등 협조안해 불가피 … 단속 요원에 지시

by admin posted Feb 01,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연방 이민당국이 판사들과 인권단체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앞으로 불법이민 단속 요원들을 연방법원과 주법원, 지방재판소에 파견해 불법 이민자를 법정에서 체포하는 것을 공식화 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31일 일선 단속 요원들에게 하달한 두 페이지 분량의 지침서를 통해 단속 요원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법 이민자나 범죄조직 단원들, 공공 안전을 위협한 이민자 또는 이미 추방 판결이 내려졌던 이민자들을 법원에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가족이나 친구, 증인 등은 붙잡아서 추방하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ICE는 여지를 남겼다. 토머스 호먼 ICE 국장 직무대행이 직접 서명, 발표한 이번 정책은 그러나 범죄와 무관한 가정 법원 재판이나 사소한 민사 재판 등의 법정에는 재판관이 허락하지 않는 한 대체로 법정 진입과 체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미 뉴욕 등 '불체자 보호도시'들로부터 이민국의 체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듣고 있는 이민국은 이번 정책에 대해 "일부 지방 정부와 도시들이 ICE의 이민 단속 활동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추가로 체포할 방법을 찾아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 단속 요원들이 법정에서 체포활동을 한 것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대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부쩍 늘어났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더 폭넓은 ‘그물망’을 이용해 불법 이민 체포를 늘려왔으며 총 체포자 수가 거의 40%나 늘었다. 

시민자유연맹 계열의 인권문제 전문가인 새라 메타는 이민국의 새 정책 중 친구나 친지의 체포를 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미 그것에 대한 공포도 퍼질 만큼 퍼져 있어서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민국은 2014년부터 학교와 어린이 집, 병원, 종교기관, 장례식, 결혼 파티와 시위 장소 등 '민감한' 장소에서 공개적인 체포를 하지 않아왔지만 법원은 그 명단에 들어있지 않았다. 

호먼 국장대행은 법정에서는 입구에서 금속탐지기 사용 등 무기 단속을 하고 있어 이민국 단속요원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원에서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승재 기자>

?

  1. No Image

    베벌리힐스 유명 치과의사가 모친 살해

    LA 지역의 유명 치과의사가 유산을 노리고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적 범행이 4개월여 만에 드러나 체포됐다. ABC 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베벌리힐스의 한 대저...
    Date2018.02.16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2. 현대차 '신형 산타페'로 승부 건다

    ■ HMMA 본지 단독 인터뷰   3월 뉴욕 국제 오토쇼 첫 선 뒤 6월 앨라배마 공장서 본격 생산  생산-판매 법인 통합 운영 추진 2공장 백지화, 오래전 결정된 일   ...
    Date2018.02.16 Category앨라배마
    Read More
  3. <사진>최동렬 현대차 법인장 아이비 주지사 예방

      신임 최동렬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생산공장 법인장은 지난 8일 신임인사차 주지사 사무실로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를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Date2018.02.16 Category앨라배마
    Read More
  4. 앨라배마 목회자 성령컨퍼런스 열린다

    24일 몽고메리 열림교회, 25일 아름다운성결교회서 강사 이상목 목사, 목회자 및 사모 영성 회복이 목표    앨라배마지역 목회자 및 사모 성령컨퍼런스가 ‘성령과...
    Date2018.02.16 Category앨라배마
    Read More
  5. 앨라배마 차보험료 평균 1,358달러

    ■2017년 전국 주별 .도시별 차보험료 분석    전국 23위...버밍햄 1,451달러 최고 몽고메리1,338달러·어번 1,270달러 음주운전 적발 보험료 77% 오르고 운전중 휴...
    Date2018.02.16 Category앨라배마
    Read More
  6. 클로이 김에 부적절 발언한 방송인 ‘아웃’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며 금메달을 따낸 '천재 스노보드 소녀' 재미교포 클로이 김(18)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Date2018.02.15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7. "고급 렉서스 SUV 드립니다"

    전자제품 및 가구 판매업체 '텔레트론'이 오는 2월 23~26일까지 창고 대방출 세일 및 10주년 경품대잔치를 진행한다. 행사기간 동안 텔레트론은 대표 상품인 이나...
    Date2018.02.15 Category애틀랜타
    Read More
  8. 사망 17명 포함 30명 사상 플로리다고교 총기난사범은 퇴학생

    화재경보기로 학생들 몰리는 상황에 총격 퇴학 전부터 총기 관심 관련 서적 소지  백인우월주의 단체 가입...군대식 훈련도   14일 사망 17명을 포함해 30여 명의...
    Date2018.02.15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9. No Image

    현대 투싼·기아 리오 ...JD파워 선정 '신뢰성 베스트카'

    현대차 투싼과 기아차 리오가 소비자 신뢰평가기관  JD파워가 매년 실시하는 차량 신뢰성 조사(VD)에서 각각 소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 부문과 소형차 부문의 ...
    Date2018.02.15 Category자동차
    Read More
  10. No Image

    이민수수료 크레딧카드로 낸다…여행허가서 등 41개로 확대

    앞으로 대부분의 이민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크레딧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4일부터 크레딧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
    Date2018.02.15 Category이민/비자
    Read More
  11. 총기참사 났는데 미 총기협회는 밸런타인 총기선물 광고

    미국 플로리다 주 파크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에서 모두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미국총기협회(NRA)가 밸런타인데이에 ...
    Date2018.02.15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12. 120개 한인업체 신상품‘고객몰이’

    ■ 2018 매직쇼 개막   미 서부 최대 규모의 의류·액세서리 박람회인 ‘2018 라스베가스 매직쇼’가 12일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해 14일까지 3일간의 ...
    Date2018.02.15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13. 대한항공 오늘부터 미국행 승객 ‘보안인터뷰’

    인터뷰 인력 추가 배치  전용 체크인 카운터 운영   15일부터 대한항공을 이용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미국행 전용 체크인 카운터에서 체류기...
    Date2018.02.15 Category한국뉴스
    Read More
  14. No Image

    푸드스탬프 '푸드'로 배달해 준다

    트럼프,지원방식 변경안 추진 “기호식품 선택권 박탈” 반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에게 식료품 보조금의 절반을 식재료로 직접 배달하는 ...
    Date2018.02.15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15. '아찔' 비행 중 엔진덮개 날아가

    유나이티드항공 여객기  가까스로 비상 착륙해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와이 호놀룰루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가 14일 엔진 덮개가 부서진 채로 심하게 흔...
    Date2018.02.15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16. ‘독감과의 전쟁’가정 상비품부터 갖추자

    10년 만에 최악이라는 독감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2009년 유행했던 ‘돼지 독감’ 이후 가장 강력하다는 올해 독감은 아직도 사그라들 기세가 없다. 손을 씻고 공...
    Date2018.02.15 Category문화/생활
    Read More
  17. No Image

    이민 당국, 또 대대적 불체자 급습 단속

    LA 지역서 전격 시행, 100여 명 이민자 체포… ‘피난처 도시’ 집중 타깃 연중 내내 단속 예고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 이민자 단속이 불체자 보호를 위한 이른...
    Date2018.02.15 Category이민/비자
    Read More
  18. 오늘(16일) 몽고메리 신년음악회 제일감리교회서

    소프라노 이 현 및 제자 6명 공연 16곡의 동서양 가곡 및 찬송가 연주    소프라노 이현과 제자들(이다연,이다경,방효정,강영서,이하은,정서로)이 만드는 몽고메...
    Date2018.02.15 Category앨라배마
    Read More
  19. 제네시스, 게티 뮤지엄에 50만달러 기부

    제네시스 USA가 미술 및 예술을 공부하길 원하는 가주 내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J. 폴 게티 뮤지엄(J. Paul Getty Museum)에 50만달러를 기부했다. 제...
    Date2018.02.15 Category자동차
    Read More
  20.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2A 6개월 등 대폭 진전

    가족이민 영주권문호가 눈에 띠는 진전을 나타냈다.  연방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3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전 순위에서 우선일자가 앞당겨졌...
    Date2018.02.15 Category이민/비자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4 Next ›
/ 30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